유치원 비리 19일부터 제보받아 조사

교육부, 비리신고센터 개설

《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파문과 관련해 지난 5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형·고액 유치원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이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종합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 》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파문과 관련해 교육부가 19일 오후 2시부터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유치원과 관련한 비리 제보를 받겠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비리 내용을 집중 확인하는 한편 대형·고액 유치원에 대해서도 별도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 5년간 모든 유치원 감사 결과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치원 실명뿐 아니라 시정조치 이행실적도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일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유치원 감사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이뤄져 감사 대상이나 빈도, 결과 공개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특히 감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2013년 유치원에 대한 첫 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77%는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전수조사에 나설 인력이 부족한 만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신고센터는 교육부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운영한다. 비리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인 종합감사에 나선다. 집중 감사 대상에는 △원생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월 학부모 부담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유치원 △기존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치원도 포함할 예정이다.

문제는 유치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다. 유치원이 서울엔 880곳, 경기엔 2258곳이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원청까지 합쳐 감사인력이 40명도 되지 않는다. 만약 서울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감사인력 1명당 20곳이 넘는 유치원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집중감사를 하려면 외부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유치원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볼 역량을 갖춘 인사가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유아교육 쪽 인사들을 동원하면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얽혀 감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처럼 참여 비율이 2%대에 머물 경우 사립유치원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음학교로’는 추첨 과정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음학교로의 참여 여부를 ‘좋은 유치원’의 판별 근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작업은 25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내년도 유치원 입학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입학 지원에 앞서 각 유치원의 감사 결과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유치원 실명은 공개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설립자나 원장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당정은 이날 마련한 유치원 감사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21일 회의를 연 뒤 다음 주에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