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채무 제로’ 정책 문제 많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수위 지적

“단기성과 위해 필수예산 편성안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5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채무 제로(0)’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경남도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은진 새로운 경남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남도의 재정 운용과 현 재정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 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전 지사는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앞당겨 2016년 6월에 1조3400여억 원의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단기간에 채무를 줄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시군에 내려보낼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 48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12개의 기금을 폐지해 생긴 1377억 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하고, 대신 기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일반회계로 진행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채무 제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도의 잠재 성장동력이 떨어졌다. 건전한 수준의 부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경남도에 권고했다. 경남도는 재정운용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 채무는 500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