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진, 일감몰아주기 외 여러혐의 포착…빨리 결과낼 수 있는 것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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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5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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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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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혐의는 1년이상 조사가 필요해 당장 처분하기 어렵지만 이른 시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한진그룹의 다른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4월 20일 날 저희 조사관 30명을 대거 투입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진그룹과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분석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선 단순히 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했다’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시간, 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비교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서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 일정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부분은 아무래도 결과를 내는 데까지 경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경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반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그 개별기업의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결과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있는데 여러 사안 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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