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민 불만 초래”…실버택배 철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9일 실버택배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의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과 관련해 당초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무관하게 4월 17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과 관련,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택배회사 등과 논의해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택배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실버택배가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항의성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청원에 동의하는 참여자가 공식 답변 마지노선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