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여론 양분…“그대로 선고되길” vs “정치적 희생양”

사진=동아일보DB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185억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30년 구형에 여론은 양분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30년 구형 그대로 판결내오길 바란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내외에 숨겨놓은 재산 추적해서 모두 국고 환수해야한다!!!!(free****)”, “박근혜는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라.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졸속으로 행한 재판이라고 재판 과정을 폄하할 거 다 알고있다. 당신이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안 나온 거다(sshk****)”, “무기를 때려야지. 30년도 무기와 비슷하지만 이후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무기를 선고해야 맞다. 불법으로 모은 재산도 몰수하고(sigm****)”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몇몇은 “30년 구형이면 20년 정도 선고하겠지. 박근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7세니깐 74세에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들어가서 병원 VIP룸에서 지내다보면 어느샌가 가석방 시켜줄듯(whit****)”, “박근혜 아프네 뭐네 하고 형집행정지로 병원 다니고 또 술수 쓰겠지(zipp****)”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의 구형량에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한다. 구형 30년 이라고. 심해도 너무 심하네. 나이가 몇 살인데 30년 이라고. 교도소에서 죽으란 말이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을 했다 하지만 그레도 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있을 것인데 싹 무시하고 잘못한 것만 골라서 30년이라는 구형을 때리다니 너무들 한다(blac****)”, “도대체 박근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진짜 황당하네(albe****)”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최순실 손에 놀아난 죄가 이렇게 크냐(sjoo****)”,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희생양이다(isra****)”, “박근혜 잘못 많다. 권력을 가지고 오만방자 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해 보인다.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열어 여론을 몰아가는 건 마치 인민재판처럼 느껴진다. 틀림없이 좋지않은 선례로 남아 후에 오늘같은 칼춤을 다시보게 될 거다(sara****)” 등의 지적도 쏟아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