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액티브X’ 없는 인터넷도 기대”

사진=이재명 시장(동아일보)

정부가 22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액티브X 없는 깨끗한 인터넷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기다렸던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한다”며 “본인인증 기술의 공평한 발전,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 액티브X 없는 깨끗한 인터넷, 보안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않는 인터넷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으나,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의 불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액티브X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되게 만들어져 다른 브라우저 유저는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