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자사고 완전추첨제 검토”

2019학년도 우선선발권 폐지 맞춰… 내년 3월 31일 이전 구체방안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만으로는 선발 독점 효과를 누리는 자사고의 특권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자사고 입시를 완전추첨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확정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가 내년에 치러지는 입시부터는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옮겨진다.

조 교육감은 동시 선발과 함께 자사고 등에 완전추첨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는 지원율이 일정 수준(대체로 1.2 대 1)을 넘어서면 추첨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에 고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학전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법률의 취지는 입학전형의 출발점이 학교장이라는 것인데 교육감이 나서서 입학전형에 완전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유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