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호남 SOC예산 크게 늘었다

전북 국가예산 국회서 4970억 추가… 전남, 남해안 철도건설 2677억 확보
광주시는 ‘국비 2조원 시대’ 눈앞에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호남지역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광주 전남 지역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전북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의당 지역 기반인 호남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한 호남의 SOC 예산 증액을 통해 국민의당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협조를 끌어낸 것이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높은 지지도 이 같은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북의 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원초적으로 거부됐던 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685억 원으로 올해보다 3150억 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970억 원이 추가됐다.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발목을 잡혀 온 국립지덕권(지리산 덕유산권)산림치유원 조성(49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89억 원),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10억 원), 전주역 개선사업(10억 원)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새로 반영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증가율(25.1%)을 기록하며 894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되찾았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조사 용역비 5억 원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510억 원),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운영지원 예산(402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기존 새만금 외에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지 못했고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 새만금 랜드마크 타워 건설,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등은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광주 전남도 여당인 민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간 협치를 통해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이뤄졌던 ‘호남 예산 홀대’를 막아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내년도 광주시 국비는 최대를 기록해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고 전남도는 2년 연속 국비 예산 6조 원을 넘었다.

광주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비는 1조9743억 원이다. 지난해 1조8292억 원보다 1451억 원(7.9%)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2545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진입로인 북구 월전동∼무진로 도로개설 사업비 78억 원이 확보됐다.

또 미래 먹을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01억 원이 증액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6조16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 예산안 5조5033억 원보다 4983억 원이 늘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인 광주 송정∼목포 사업으로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정부 예산안보다 422억 원 늘어난 576억 원이 확보됐다.

전남 숙원사업인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건설은 678억 원 늘어난 2677억 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사업 10억 원,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18억 원 등의 예산이 확보돼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과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신규 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향, SOC 예산 감축 기조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공조와 협업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광오 kokim@donga.com·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