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망,비혼 ‘청년 고독사’도 조명 …싱글세 아닌 근본 대책 마련 목소리

사진=동아일보DB.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배우 이미지(본명 김정미·58) 씨가 혼자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비뇨기 계통 이상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생전 고인은 신장 쪽에 문제가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다던 그의 병이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데는 1인가구라는 고인의 주거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로 쓰러졌을 당시 누군가 빨리 발견했더라면 그는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더욱이 주검이 2주 가량이나 방치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과 같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도움을 받는 일도 어렵기 때문에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고독사’ 관련 보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없어 통상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749명이었든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 1232명으로, 5년 새 64%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고 이미지 씨와 같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친지들에게 시신이 인계되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통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난, 비싼 집값, 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가정을 꾸리는 것 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청년층의 비혼주의 확산으로 청년층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에 집중돼 있던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이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1천6692만 가구 중 5398만 가구(27.2%)로 집계 됐으며, 이중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3%에 해당하는 187만8000가구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으며, 청년층 역시 고독사의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비혼주의 확산에 따른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를 지양하자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때 출산·결혼을 장려해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됐던 1인가구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독립세는 비혼주의자들의 반발과 함께 역차별이라는 반발만 야기했다.

싱글세와 같이 1인가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의 해결책으로는 1인가구의 증가세를 막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이 취업, 결혼, 출산·양육, 내 집 마련 등 미래 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8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청년층 1인 가구의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지난 9월 청년층 1인 가구를 주거약자 대상에 포함시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고독사의 위험에도 혼자 사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결혼·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비혼주의 인식을 개선해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