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하늘의 별따기’ 실현?…작년 형사재판중 구속적부심 인용률 0.06%

사진=양지열 페이스북 캡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석방된 가운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구속적부심 인용 확률이 약 19%에 그쳤다는 것.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범한 피고인, 변호사였더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고 물으며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재판부의 결정에 물음표를 달았다.

양 변호사는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이 구속적부심”이라면서 “실제로는 구속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신청 자체를 안 한다. 괜히 법원에 밉보이기만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000건이 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구속적부심은 170건 밖에 열리지 않았다. 받아들여진 건 고작 33건”이라면서 “장담컨대 그중에서도 이번 일처럼 아무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풀어준 건 유일할 것이다. 적폐수사 문제를 떠나 아직도 이렇게 특별한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참 싫다”고 비판했다. 형사 재판 5000건 중 구속 적부심이 인용 된 33건을 확률로 나타내면 0.66%에 불과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오후 9시35분경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