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靑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청와대 답변은 없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이 3년 후면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보면, ‘베스트 청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 있다. 청원인은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올라온 날은 지난 9월 6일.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21만1833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을 검색하면, 관련 청원이 230건이 넘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김나영 양(가명·당시 8세)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사건’은 극악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 때문에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 청원을 추천한 이들은 “출소를 반대한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를 원하나” “또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라” “정직한 국민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우리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가 없다”며 청원인에 동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서명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세 번째다.

다만 청원이 올라온 날이 9월 6일임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에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언급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힘들다.

앞서 ‘소년법 개정’ 청원이 해당 조건을 달성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을 받았다. 현재는 한 달 간 23만5372명이 추천한 ‘낙태죄 폐지’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