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주도보다 주민참여로 공동체 살려야”

정임수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7-09-18 03:00수정 2017-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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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으로 국가경쟁역 UP]정부 50兆 ‘뉴딜’사업 본격 시동
英-日 등 선진국, 주민주도로 성공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해마다 1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낙후·쇠퇴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건 초대형 국책 사업.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기 내에 목표 채우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면 결국 지자체들의 ‘예산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관(官) 주도의 하향식 사업, 졸속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 환경과 문화·업무·상업 공간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도시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뤄낸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3개국 7개 도시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만난 해외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의 성패에 국가 경쟁력이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나빈 샤 영국 런던광역시 도시재생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도시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째 일본 도야마시의 도시재생을 이끄는 모리 마사시 시장은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임기 내에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청사진을 만들 생각으로 도시재생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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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imsoo@donga.com / 런던=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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