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축소·폐지 본격화…교육부, 협의체 구성해 논의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 축소·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입학금 사용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교육부는 이번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입학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 기획처장협의회 회장단 학교의 추천으로 경희대(대표), 대전대, 동국대, 상명대, 순천향대, 연세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제대, 한국외대 등 10개 대학 기획처장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8일 첫 회의가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대학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 근거가 불분명하고, 학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지금까지 징수해 온 입학금을 갑자기 폐지하면 대학 재정 손실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등록금 인상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과제에 따라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인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의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입 규모, 입학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입학 외 분야에 사용되는 내역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학 업무에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각 학교의 입학금을 실비 수준으로 끌어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사립대에 앞서 국공립대들은 지난달 17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하지만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의 5배에 달하는 77만3500원이고, 입학금이 높은 곳은 100만 원에 육박한다. 사립대들은 입학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2.1%에 달하고 있어 한꺼번에 없애면 대학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등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입학금을 따로 받지 못하게 하는 문구를 법령에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