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여론 ‘부글부글’…“소년법 폐지하라”

사진=동아일보

부산 여중생들이 후배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네티즌이 가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중생 A 양(15)과 B 양(15)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 양(14)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A 양과 B 양은 3시간쯤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특히 A 양은 무릎 꿇은 C 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를 받은 선배는 해당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으며, 사진은 누리꾼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은 피투성이가 된 C 양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wlgk****는 “성폭행범 신상 공개하는 것처럼 신상 공개해달라. 그래야 평생 고통 받지. 선량한 국민들처럼 가해자들이 잘 사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leew****는 “청소년도 알거 다 알 나이니까 살인미수까지 간 범죄면 무조건 무기징역넣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dyno****는 “미성년자 처벌 강화돼야 한다. 물러 터진 법으로 10대 얘들 인생 망치지 말고 강력한 확실한 법으로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나라 물려주자. 죄를 지은 대상을 보지 말고 죄를 보고 판단해라 제발”이라고 말했으며, dnjf****는 “최소 20년 구형해야한다. 본인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아야하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예시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 종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라 봐주는 제도를 없애라. 요샌 미성년자가 더 잔혹하네”(door****), “제발 좀 감옥에 잡아넣어라.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더 무섭다. 피해학생 다니는 학교가 저희 얘가 내년 입학할 학교다. 남일같지 않다. 저런 얘들 제발 좀 잡아넣고 꺼내지 말라”(kyn2****), “신상공개 해야하는 거 아니냐. 저런 얘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얼굴 떳떳하게 들고 다니면 피해자는 얼마나 가슴아프겠냐”(yaya****)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9시30분쯤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