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찬반 팽팽…“北 좋아할 짓” vs “첨단무기 대체하면 OK”

‘군복무 단축’ 사진=동아일보 DB

문재인 정부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네티즌은 ‘군복무 단축’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분야 국정 과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병력을 62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분야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온라인 반응은 팽팽하다.

먼저 ‘군복무 단축’에 부정적인 시각을 비친 이들은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력·군복무 기간 감축은 매우 위험하다는 논리를 폈다. 네티즌 gold****는 “북한이 좋아하겠구만. 군복무 단축은 국방력 약화에 지름길. 지금도 병력 부족인데 휴전 상태에서 이건 좀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bbdy****는 “종전국가도 아닌 휴전국가에서 병력을 왜 줄여 단단히 미쳤네. 군복무 단축은 그렇다 쳐도 병력감축은 빨간색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으며, swm8****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에 군복무 단축이라니. 장비 배울 쯤 전역하겠고만”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다른 쪽에선 첨단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에선 병력 수가 큰 의미가 없기에 군복무기간 단축이 별 문제 없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병력보다 첨단 군 장비를 완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dnal****는 “어차피 저출산이라 60만명 유지 못해. 첨단무기나 로봇화된 무기 등 무인 무기로 전환하면서 단축하면 되겠지. 남의 아들들 군에서 썩게 두는 것보단 무기체계의 질적향상이 바른방향”라고 찬성했다.

또 ryuh****는 “진짜 군필이면 군복무 단축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거다. 복무 기간 내내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각종 잡일로 허송세월 보낸다”고 말했으며, madu****는 “진짜 군필이면 군복무 단축 반대 안한다. 가서 뻘짓거리하는게 대부분인데 전문인력양성과 첨단무기개발이 지금 시대에 맞는 조취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든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 군복무 단축해서는 안된다. 첨단 기계와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kimo****), “군복무 단축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 국가유공자 가산점, 518유공자 가산점, 장애인전형, 저소득층전형, 고졸전형 등은 시행하면서 군필자들을 위한 혜택은 왜 전무한가”(apep****) 등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다섯 번째 국정 목표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병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국방 문민화를 통해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아울러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임기 안에 장병 급여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