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또 전형료 수입이 많거나 전형료가 비싼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별 전형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대학의 전형료 지출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원자가 3만 명 이상인 대학 중 전형료 수입이 많은 대학, 같은 전형인데도 다른 학교와 전형료 차이가 큰 대학 등 25개 대학이다. 또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전형료를 인상했거나 인하하지 않는 대학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이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을 계속 옥죄기만 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형료 수입·지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사실상 전형료 산정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새 훈령에 따라 각 대학이 전형료를 걷고 쓰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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