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어버이날 ‘효도 공약’

문재인 “5월 8일 공휴일로” 홍준표 “경증 치매도 지원”
안철수 “입원비 절반 인하” 유승민 “부양의무 폐지” 심상정 “버스 무상이용”

어버이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7일 노심(老心)을 사로잡기 위한 ‘효도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 8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는 기초연금 25만 원을, 2021년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이날 어르신 공약을 포함한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를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소득 하위 70% 계층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 등 3대 고위험군 대상에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심(安心)카네이션 공약’을 통해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75세 이상 노인의 입원비 부담은 절반(본인 부담 20%→10%)으로 낮추고, 노인 틀니 본인 부담 비율도 50%에서 30%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실버주택 1만 호 공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공약도 내놨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노인에게 동네 의원과 약국 문턱을 낮추고,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대 효도선물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에게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에는 무상택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