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O, 동해 병기 비공식협의체 구성키로

국제 해도(海圖) 제작의 기준이 되는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책자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개정하는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논의된다.

외교부는 28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1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 제안대로 IHO 사무국 참여 아래 관련국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를 3년 뒤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IHO는 이날 오후 총회 폐막 직전 이 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012년 회의에서 “S-23 개정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동해 병기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교부와 유관 기관 등이 회원국들을 접촉해 일일이 교섭한 끝에 이번 총회에서 동해 병기 논의 불씨를 살리고, 논의의 틀을 다시 마련했다는 것이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일본해 단독 표기’에 반대해왔다. 일본은 “이미 오래된 표준”이라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동해 단독 표기를 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일본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IHO는 한·일 간 견해차로 인해 1953년에 만들어진 S-23 3판 이후 새로운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양국 합의 결과에 따라 그 명칭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성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전자해도가 보편화되고 있어 S-23의 위상과 효용은 떨어진 지 오래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주요 지도제작사나 교과서, 출판사, 언론 등을 상대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24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총회는 87개 회원국 중 77개 회원국이 참석해 동해병기 문제와 사무총장, 이사진 선거 및 이사국 선정·승인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정부는 이번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모나코에 파견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