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 정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바레인 정부와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다른 국가에 건강보험 시스템을 수출한 것도 한국이 최초다.
그동안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은 모든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 의료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 등 대다수 국가가 도입한 건강보험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중동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바레인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의 건강보험관리 시스템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수출로 한국 정부가 받는 금액은 3년간 최소 250억 원.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 비용 155억 원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약 100억 원을 합친 규모다. 3년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5년간 유지 보수 사업 규모만 280억 원에 달한다.
심평원이 수출한 시스템은 크게 △건강보험 정보 △의약품 관리 △의료 정보 활동 등 세 가지. 건강보험 정보는 총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그 금액을 지급하는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전산 시스템이다. 의약품 관리 시스템은 의약품 유통 경로, 환자의 전자처방전과 약국의 재고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의료 정보 활용 시스템은 보건 당국이 의료비, 병원 정보 등 각종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건강보험관리 시스템 수출은 오만, 쿠웨이트 등 바레인 인근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레인의 건강보험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인근 국가로 바레인과 동반 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방한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의장은 “중동에서도 무상 의료 서비스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뒤 이를 이웃 중동국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의료정보정책과’(가칭)를 상반기(1∼6월)에 신설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근 원격의료, 인공지능(AI) 진료 등 의료와 ICT 융합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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