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21일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올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막말을 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 조사결과 나 전 기획관은 폭탄주 8잔과 소주 11잔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문제의 발언 중 일부는 취지가 와전되고 일부는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