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여론 폭발 직전…소통 외면, 별나라 정권”

사진=국민의당 홈페이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당이 “소통을 외면한 별나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황인직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찌는 듯한 폭염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여론이 끌어 올라 폭발 직전”이라며 “그렇지만 민심을 읽지도 보지도 못하는 청와대와 정부당국을 보노라면 등골은 오싹해진다”고 운을 뗐다.

황 부대변인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초에는 누진제를 개선한다 하더니 이제는 불가하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니 소통을 외면한 별나라 정권, 외부정권이란 별칭을 가질 만도 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챙기자고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 일째 37,8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혹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주거환경으로 서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전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과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3% 비중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과도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라는 미명 아래 일반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과도한 누진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전기사용마저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장관은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도록 열악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앞서 이날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다”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는 말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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