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땐… 성남-화성시 “국가위임 사무 거부”

인구조사-선거지원 등 보이콧 할듯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이뤄지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면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위임 사무를 지자체별로 선별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어 ‘2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 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위임 사무 거부는 부당한 정부 조치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정당한 조치”라며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 대상 사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구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 선거 인력지원 사무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가 위임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 지자체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