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논란 로스쿨, 5년간 등록금 동결·인하키로

부정입학 의혹과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던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로스쿨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점점 커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 로스쿨 10곳이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립대 로스쿨 15곳 중 11곳은 등록금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등 모든 국공립대 로스쿨 10곳은 올해 등록금을 2020년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국공립대 로스쿨의 1년치 평균 등록금은 1044만2000원이다. 서울대 로스쿨이 1339만2000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대 로스쿨이 964만8000원으로 가장 낮다. 편차는 있지만 사립대 로스쿨과 비교하면 약 절반 정도의 가격이다. 국공립대 로스쿨은 이미 올해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지난해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립대 로스쿨은 총 15곳 중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등 11곳이 등록금 인하에 참여했다. 이들 대학 중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10곳은 지난해 등록금을 기준으로 올 2학기에 7.5%, 내년 1학기에 추가로 7.5%를 인하해 총 15%를 내릴 방침이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성균관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해 1년치 등록금이 2189만2000원이었으나 올해는 2학기 인하 분(7.5%)이 반영돼 2025만 원, 내년에는 15% 인하가 반영된 1860만8000원이 1년 등록금이 된다.

사립대 로스쿨 중 등록금이 가장 낮은 건국대 로스쿨은 이보다 다소 적은 11.61% 인하를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는 이미 다른 대학들보다 등록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폭을 적게 잡았다”며 “기본적으로 로스쿨 등록금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등록금을 내리는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 인하액은 1곳 당 283만800원이다.

반면 사립대 로스쿨 중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로스쿨 4곳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대신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고려대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2074만2000원, 연세대는 2047만6000원, 동아대는 1871만 원, 원광대는 1600만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와 상관없이 모든 로스쿨은 이전처럼 ‘장학금 지급률 30% 이상’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