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IFF 새 자문위원 68명 효력 정지…부산시에 손 들어줘

부산지법은 11일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새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한데 대해 부산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BIFF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부산시를 비판했고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집행위원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은 커졌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월 BIFF조 직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갈등을 매듭지으려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68명의 자문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임시 총회를 열면서 갈등은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정관 상 집행위원장이 자문 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분명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