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고 뭐고 시끄럽다” 선거유세 관련 소음신고 나흘간 2000여건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하루 500건이 넘는 유세 관련 소음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서 2143건의 유세 관련 소음 신고가 이뤄졌다. 하루 535건 꼴에 이르는 신고는 유세 차량에서 트는 선거 관련 노래와 연설 등이 시끄럽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시간대 안에서는 소음 발생 관련 기준이 없다.

휴대용 마이크 등 몸에 지닌 채 활용하는 소형 확성기를 쓰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소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결국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한 선거 운동이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관련 활동을 경범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