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 “병역기피자 명단 12월 20일 첫 공개… 고위공직자-자녀 9300명 별도관리”

박창명 병무청장 취임 3주년 인터뷰

박창명 병무청장

“올해 12월 20일 병역기피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해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자 등 지도층이 병역을 솔선수범해야 국민이 병무행정을 신뢰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박 청장은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9군단장과 국방대 총장을 지냈다.

―올해부터 고위 공직자의 병적관리제도가 도입되는데….

“6월 16일부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총 9300여 명)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군 복무 종료 때까지 병역 이행 전(全) 과정에 걸쳐 부정 비리 여부를 감시받게 된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체육선수나 연예인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절차는….

“지난해 7월 이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거나 해외 불법 체류하는 600여 명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내부심사를 거쳐 최종명단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항목은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및 요지 등이다. 이달부터 병역 기피 목적의 국외 도피자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별사법경찰의 병역 면탈 적발 성과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149명이 고의적 신체 훼손, 약물 사용, 대리 징병검사 등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이 발각됐다. 최근엔 고아로 위장하거나 지점토를 몸에 숨겨 체중을 늘리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비리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

―지난해부터 군 입영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현 상황과 대책은….

“1990년대 높은 출산율로 인한 병역 대상자 증가와 군 병력 감축, 청년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조기 입영 희망자가 급증했다. 올해와 내년에 1만 명씩, 총 2만 명의 현역 입영을 늘리고, 징병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2만5000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해 양적 측면에서의 적체 현상은 해소했다. 하지만 입영자의 80%가 넘는 대학생들이 복학을 고려해 1∼5월에 입대를 원하다 보니 ‘쏠림현상’이 생기고, 이를 적체로 오인하기도 한다. 연중 적정 인원의 균등한 입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배려 정책은….

“고졸 이하 학력자는 특기가 없어 대부분 소총수로 복무하고 전역 후에도 취업이 힘들다. 반면 대졸 등 고학력자는 전공과 자격면허가 있어서 기술모집특기병으로 선발돼 희망보직에 복무할 수 있다. 학력차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방부,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는 입대 전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 특기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병무청이 4년 연속(2012∼2015년) 최상급 청렴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제도적 예방책이 이뤄낸 성과라고 본다. 직위와 직무별 청렴교육과 내부공익신고, 청탁등록방을 상시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행정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과거 비리 사례를 정리한 백서를 1월에 발간한 것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