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읽는 동아일보]‘고리대출 규제 급할 것 없다는 국회’ 속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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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부에 그 국회’ 기자의 눈 2제 ‘고리대출 규제 급할 것 없다는 국회’(2015년 12월 31일 자 A6면)를 허투루 지나칠 수 없었다. 분통이 터져서 이를 제어하느라 혼났다. 지난해 가족의 병 수발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빚을 냈다.

상당한 고리(高利)여서 매달 변제일이 다가오면 밤잠마저 설칠 지경이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무용론이 난무할 정도로까지 ‘민생 외면’이란 철저한 방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실효(失效)되면서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위기감은 그야말로 절벽에 선 느낌이다. 이 기사는 국내에 기업형 대부업체가 대거 등장한 시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가독성을 한층 높여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 29%의 금리제한을 받던 일본 대부업체들은 한국을 ‘엘도라도’(황금의 땅)로 여기고 대거 상륙했다는 설명에선 소름까지 끼치는 듯했다. 가까스로 견뎌왔던 대부업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위기감은 마치 백척간두에 서 있는 느낌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다들 그렇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표를 구걸하고 멸사봉공을 부르짖던 국회의원들이었다. 정쟁에 매몰되면서 서민들은 죽든 말든 관심조차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너무도 크게 실망했다. 보호막이 사라진 서민들은 이제 대체 어찌 살아야 하는가.

홍경석 대전 서구

영화 배급 과점 문제 지적 적절


2015년 12월 29일 자 A16면에서 한 해에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3년 연속 2억 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온 국민이 한 해에 평균 4회 이상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는 얘기다. 나 역시 영화 마니아로 웬만한 개봉 영화는 다 보는 편이다. 종종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자주 가는 영화관에서는 아예 상영을 하지 않거나 상영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상영 횟수도 적고 아침시간이나 심야시간에만 배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배급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영화관은 배급 과정에서 과점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여전하다. 다른 유통에서는 독과점에 대해서 통제가 있는데 영화 산업에는 왜 손이 미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수한 중간급 영화의 육성도 필요하고 관객들의 여러 취향도 만족시키려면 불공평한 현행 배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강신영 서울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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