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464명, 자퇴서 제출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하라”

사진=YTN 캡처

서울대 로스쿨 464명, 자퇴서 제출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하라”

서울대 로스쿨 자퇴서 제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후 교내 로스쿨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시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준성 학생회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시가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미를 못 찾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유급시 입대를 해야 하거나 제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자퇴서 작성에 참여한 만큼 (법무부가) 이 무게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에 동참할 각오가 돼 있다”며 “법무부가 입장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학교와 논의를 통해 반대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대해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해 이날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 후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심화되자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4년 후 사시를 폐지하는 법무부 입장은 동일하다. 다만 변호사법 부칙개정에 앞서 관계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자퇴서 제출.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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