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관 발언 조작” “행자부, 박원순 흠집내기”

‘청년수당은 범죄’ 놓고 2차설전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1일 국무회의 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벌어진 설전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청년수당은 범죄’라는 표현의 진위와 속뜻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일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은 범죄’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공개했는데 이는 발언의 일부를 짜깁기해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브리핑이 정 장관의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실정법을 보면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정책에 대해)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의무조항이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벌칙 조항을 둬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1일 지자체가 정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무회의에 배석한 박 시장을 앞에 두고 정 장관이 ‘지자체장, 처벌, 범죄’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흠집 내기라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접 청년수당이 범죄라는 말은 안 했지만 문맥상 같은 의미”라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야당의 핵심 정책으로 삼기 위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이슈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제처 등과 법적 검토 결과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성 복지사업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 추진과 관련해 정식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