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주민세-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전북 전주시가 주민세와 공공요금 등을 잇달아 올리기로 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인상 권고를 고려해 현행 4000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10월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1년에 한 번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주민세가 1만 원으로 오르면 연간 45억 원(지방교부세 증가액 33억 원 포함)의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전주동물원 입장료도 1300원에서 3000원으로 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문화체육시설의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5월 하수도 요금을 t당 210원에서 280원으로 올렸고 2017년에는 400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도 4월부터 혼잡지구로 지정된 한옥마을 제1·2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승용차 기준)을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종일 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처럼 공공요금과 세금이 오르자 일부에서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과 전라감영 복원 등 대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직 시장들이 표를 의식해 10년 넘게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동결해 재정난이 심해져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