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는 없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모자랄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일반회계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1.3%로, 근로자(0.65%)와 사용자(0.65%)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면 고용보험료는 20~30%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 인상된다면 고용보험요율은 1.56%, 30% 인상 땐 1.69%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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