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해 16억 챙겨 '환수조치', 서울 백병원이 어쩌다…

사진=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서울 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아온 서울 백병원 병원장 최모 씨(63)와 간호부장 이모 씨(56·여), 원무부장 황모 씨(48)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간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써 매달 2000만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료 담당 간호사를 입원 병동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등급을 조작했다고 전했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는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서울백병원은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부터 매년 12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서울백병원이 청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을 깎는 방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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