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병원, 간호사 수 거짓 청구… "300억 적자 메우려 했다"

사진= 서울 백병원 공식 페이스북.

거짓 간호사 수로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서울 백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전액 환수조치를 시작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백병원으로부터 16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작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서울백병원이 청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 원을 깎는 방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백병원은 간호등급제를 악용,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간호관리료를 더 얻었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는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서울백병원은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12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간호관리료가 병원이 자체 신고한 자료에 근거한다는 점을 노렸다. 추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법을 쓰는 병원에 간호관리료가 세어나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이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해 적자를 메운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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