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최종 승소 "해고처분 지나치게 가혹"

이상호 전 MBC 기자.(사진= 동아닷컴DB)

'이상호 전 MBC 기자'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MBC는 인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통보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가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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