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전부지 ‘2조원 싸움’ 소송 가나

강남구 “서울시 상대 법적대응”
區 “강남 투자” 市 “타지역에 활용”… 주민의견서 제출량 놓고도 충돌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개발하면서 내놓게 될 공공기여금의 용도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68만 강남구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법률 소송단을 구성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가 낼 공공기여금은 1조5000억∼2조 원대로 추산된다. 강남구는 개발 과정에서 소음 먼지 등 각종 불편을 겪을 강남구민에게 온전히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의 생각은 다르다. 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과 나눠야 서울시민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한전 부지와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이상 강남구), 잠실종합운동장(송파구) 일대 72만 m²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사용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말 현대차의 공공기여금 규모가 확정되면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및 탄천 부지 정비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아예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걸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 추진반장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로 해당 시군구만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상되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 양재R&D 부지 개발 등에 향후 서울 내에서 발생할 공공기여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남구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강남구 주민의견서 제출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비대위가 68만4199건의 의견서를 4월 말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5000건만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자필로 반대 의사를 적은 의견서는 5000건 중에서도 3000여 건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17만 건은 단순히 서명부에 사인만 날인한 것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서명 과정에서 강남구 어린이집 교사들을 동원한 의혹(본보 5월 12일자)이 제기되는 등 서명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공공기여금 ::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자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일컫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