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관찰자에게 돈-향응 제공받은 공무원 강등은 적법”

자신이 지도·감독해야할 보호관찰자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보호직 공무원 최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남모 씨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남 씨로부터 아들의 오디션 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리고 일식집에서 대기하던 여성 2명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남 씨는 법무부 조사에서 이 기간동안 최 씨로부터 약물검사를 사전에 고지 받고 감독 없이 소변검사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밀월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남 씨는 최 씨의 인사이동으로 감독자가 바뀐 뒤 관리가 엄격해지자 최 씨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 씨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바로 돈을 돌려줬지만 남 씨가 보호관찰소에 민원을 접수하는 바람에 비위사실이 탄로났다. 이 일로 해임처분을 받은 최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징계가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남 씨의 면담일정, 소변검사에서 편의를 봐준 사실과 후임 감독자로 바뀐 이후 남 씨의 모발검사에서 마약투약사실이 적발된 점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금 100만 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린 것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