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약사 드림파마 간부들 ‘조세포탈 혐의’ 인정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허위로 장부를 기재해 세금을 내지 않은 제약회사 간부들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약회사 드림파마 조모 전 대표(62)와 최모 전 본부장(60)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최 씨 등과 2007,2008년 375억 원대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복리후생비, 시장개척비, 홍보비 등으로 쓴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드림파마 법인도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조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증빙자료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다. 리베이트 비용을 시장개척비, 판매촉진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한 행위는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드림파마 법인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씨와 최 씨가 리베이트 지출 비용을 장부에 분산 기재했고 허위 영수증 모집에 본사 직원과 직원 영업사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등에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