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결혼하세요”… 달라진 저출산대책

정부 “2020년 이후 인구절벽 위기”
보육확대서 ‘초혼연령 낮추기’ 전환… 신혼부부 전세임대 확대 등 추진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혼 연령 낮추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10년 동안 ‘보육 확대’ 위주의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차 기본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고령사회를)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향후 5년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 이후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혼(晩婚) 추세를 완화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자금 지원 다양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김대일 서울대 교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9명이 위촉됐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