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014년 마지막 흑자… 2015년부터 적자 행진

[건보료 개편 중단 파문]2020년 6조-2050년 102조 적자

크게보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늦어지면 건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될까.

전문가들은 부과 체계 개편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건보 적자와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에 따르면 개편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건보 재정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금, 금융, 임대 등 추가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에게 추가 건보료를 걷는 방식으로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 1조7528억 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개편이 늦춰지면 오히려 재정 부담 요소가 줄어드는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부과 체계 개편과는 무관하게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적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인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 행진을 보이게 된다. 그 규모는 2020년 6조3000억 원에서 2030년 28조 원, 2050년 102조1700억 원에 이어 2060년 1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4∼2018년 건강보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15년 1321억 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1조4797억 원, 2017년 1조5684억 원, 2018년 1조9506억 원 등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

김수연 sykim@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