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권력 이용해 미성년자 간음” 검사 기소에 법원은…

신동진기자 입력 2015-01-06 14:46수정 2015-01-06 16:04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모 씨(24)는 2013년 10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A 양(당시 17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 양은 떠난 김 씨를 못 잊고 다시 만나달라며 매달렸다. 김 씨는 며칠 뒤 자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까지 찾아온 A 양을 보고 흑심을 품었다. A 양이 자신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 것 같자 사귀는 동안 한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성관계를 요구한 것. A 양은 이번마저 거절하면 김 씨가 떠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지만 성관계 직전 몸을 뒤틀어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검사는 “김 씨가 상대방이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권력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A 양을 간음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은 직후에도 A 양이 김 씨를 좋아한다는 문자를 김 씨와 친구들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춰 보면 A 양은 간음 자체보다 성관계 후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상황임에도 김 씨가 사과나 걱정을 하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가 주장한 ‘연애권력’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 대상인 무형적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관련기사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