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무상급식 예산 ‘태풍의 눈’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착수… 8일 확정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 경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학부모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무상급식 찬성 단체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남도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 의정감시단’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단장은 “내년에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도의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모니터링하며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이르는지를 파악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4일까지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경남도교육청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도교육청이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경남도의 반발을 샀다. 제출된 급식 예산은 1125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자체 예산은 482억 원. 경남도가 “내년 예산에 급식 지원비 643억 원(도 257억 원, 시군 386억 원)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세출예산에 잡지 않았지만 도교육청은 세입예산에다 지자체 지원금을 모두 포함시킨 상태다.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정문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사무처장이 ‘50만 경남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도지사 면담도 다시 추진한다.

한편 지난달 21일 도정질문 과정에서 박종훈 교육감에게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자기중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데…”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박삼동 도의원(60·창원10)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일에는 마산지역 학부모단체가 박 의원 지역구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도의회는 의회 권위를 훼손한 박 의원을 징계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박 의원을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