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담뱃값 2500원 → 4500원으로 올려야”

“OECD 평균 6500원에 크게 못미쳐… 정부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기재부 등 관계부처 조율이 변수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며 “2000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정부 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당이나 복지부 실무자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건의한 적은 있었지만 복지부 장관이 직접 담뱃값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담뱃값 평균이 약 6.4달러(약 6500원)인데, 우리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가격을 올리면 저소득층과 청소년층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25.8%로 OECD 평균(20.7%)보다 높다. 또 청소년(중1∼고3) 10명 중 1명이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담뱃값은 현재 2500원짜리가 판매량의 90% 이상이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이후 10년째 오르지 않았다. 문 장관은 “가격 인상과는 별도로 물가 인상률에 따라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안행부와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에는 찬성이지만, 큰 폭의 인상엔 유보적인 입장이다. 또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문 장관은 담뱃갑에 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경고하는 그림 게재와 담배 광고 규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