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에 공공혁신 협의체 검토

새 경제팀 첫 노사정 대표 간담회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았다. 왼쪽부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가동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정은 공공부문 정상화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노동계가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노사정위 대표가 다시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던 본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날 노사정은 공공부문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음 노사정위 내에 공공부문 정상화를 논의할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협의체는 한국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그동안 정부는 노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사정 대화 복원을 적극 강조해왔고, 정부가 노사정위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한국노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사실상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대로 본회의를 조속히 열어 세부 의제를 다듬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대표로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자 측 대표로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이 대화 재개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지만 노사정위가 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 등 올해 당면한 현안은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만 예전처럼 양보 없이 대화를 한다면 다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