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月평균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작년 가구별 보험료 대비 진료비… 60세 이상 어르신 가장 큰 수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로 38조6117억 원을 걷어 들이고, 40조2733억 원을 진료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걷은 돈과 쓴 돈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를 가입자 기준으로 분석하면 월평균 9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16만 원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로 낸 돈의 약 1.7배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셈. 그런데 가입자의 약 70%인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69만5000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506원, 한 달에 병원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지원받는 액수는 평균 15만9345원이었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진료비 혜택’이 5.1배에 이르렀다. 반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20%는 이 비율이 1.1배에 그쳤다. 고소득층의 경우 낸 돈과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혜택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진료비 혜택은 약 2.47배, 직장가입자는 2.55배에 이르렀다. 반면 30, 40대는 이 비율이 1.1∼1.26배에 그쳤다. 전체 가구의 54.4%는 보험료보다 진료비 혜택이 적었다.

한편 지난해 1명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04만 원, 직장가입자는 10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7.6%(284만 명)나 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