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살이 외국인 40만명, 다같이 살아요

시민 25명중 1명꼴…‘多가치플랜’ 발표
비영리단체 지원-국제문화원 설립… 세금 납부-준법 등 책임-의무도 강화

서울시는 8일 시내 거주 외국인들의 혜택을 늘림과 동시에 주민으로서의 책임도 강화하는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약 80억 원(민간 투자 6억 원 포함)의 예산을 마련하는 등 2018년까지 5년간 총 770억 원(민간 투자 약 200억 원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2008년 26만19명이던 서울의 외국 주민 수는 지난해 39만5640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서울 인구(1019만5318명)의 3.9%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민 25명 가운데 1명꼴로 외국 주민이 늘자 취업과 창업, 교육 등 기존 외국인 지원 외에 ‘책임’도 강조할 계획이다. 주민세 등 세금 납부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안전행정부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납부를 유도하고, 외국 주민이 자국과 다른 법질서, 사회 문화 제도로 불법이나 위법을 하지 않도록 ‘시민 되기 아카데미’를 운영해 준법정신을 기를 예정이다. 기존에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됐던 한국어와 컴퓨터, 취업 등의 교육도 점차적으로 유료로 전환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들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외국인 지원 확대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20∼30명의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를 신설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비영리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이 비영리단체를 창설하는 것을 돕는다. 7월 영등포구 대림동에 상담실, 강의실,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제2의 서울글로벌센터’를 개관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이용하게 한다. 국내에 자국의 문화원이 없는 외국 주민들을 위해 2018년까지 통합국제문화원을 건립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