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등 무리하게 추진… 9개 공기업 빚 4년간 2.2배로 늘어”

감사원 “2011년말 284조 달해”

이명박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2.2배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209%에 달했고,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아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심화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2009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2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도 정부 시책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에 나섰다. 결국 분당신도시 규모인 광명시흥지구(9만5000호)의 경우 총 사업비가 23조6000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토지 보상도 마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중 예산 부족분 8조 원을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했다. 정부는 회사채 발행 금액을 수익사업으로 회수하되,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주거 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0.5배지만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5배”라며 “가격이 낮아 산업용 전기가 과다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은 2007∼2011년 21조3000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단기간에 빚이 급증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부채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