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춘천고속도로 주민할인제, 남양주는 왕따?

사업자, 춘천권 5개 지자체 통행료 감면… 노선 25% 지나는 남양주는 혜택 없어
남양주 지원 요구… 사업자-춘천권 난색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깎아주는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놓고 경기 남양주시와 강원 춘천권역 5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동구 하일동∼강원 춘천시 동산면(61.4km)을 잇는 이 도로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춘천권역 5개 지자체(강원 춘천·홍천·화천·양구, 경기 가평)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개통 초기 춘천권역 5개 지자체 주민들은 “통행료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통행료 인하를 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에 공동으로 요구했다. 협상 끝에 사업자 측은 통행료를 내리지 않되 지역발전 기금 60억 원을 지원했다. 5개 지자체는 협의회를 구성해 이 기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협의회는 2009년 8월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00∼700원(편도기준)을 할인해주다가 4월부터 200∼1300원으로 지원 폭을 2배 가까이로 늘렸다.

전체 노선의 25.6%(15.7km)가 지나가는 남양주시와 주민들도 5개 지자체와 별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5개 지자체는 남양주시가 수도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도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인하 요구는 거부당했고 주민 일부는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2011년 패소했다.

5개 지자체 협의회가 통행료 지원 금액을 늘린 4월부터 남양주 지역 시민단체와 온라인카페를 중심으로 “춘천 권역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 할인제를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남양주만 통행료 지원에서 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측은 “춘천권역은 상대적으로 남양주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 협의를 통해 기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춘천권역 5개 지자체도 한정된 기금을 이유로 남양주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금이 처음부터 춘천권역 5개 지자체의 지역발전과 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인 남양주를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