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6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강남-용산-영등포 등 7개區 공동주택

6월 1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서초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하는 10월부터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종량제가 실시된다. 시는 종량제 전면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독주택=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송파, 양천, 영등포, 서초 등 5개 구는 단독주택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현재 이들 구를 제외한 20개 구는 이미 단독주택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 단독주택 주민들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버렸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전용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넣은 뒤 집 앞에 내놓아야 한다. 봉투 용량은 1L부터 100L까지 9종류이며 L당 80원이다.

영등포구도 다음 달 1일부터 단독주택 전용봉투 종량제를 시행한다. 봉투 용량은 1L부터 100L까지 7종류이며 L당 61원이다. 양천구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봉투 값은 2L 50원, 3L 80원, 5L 130원이다. 다만 양천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본료 명목으로 봉투 값 외에 가구당 매월 15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송파구와 서초구의 단독주택 주민들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납부필증 방식은 구청이 각 가정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플라스틱 용기(5L)에 쓰레기를 담은 뒤 스티커형 납부필증을 붙여 용기째 집 앞에 내놓는 것이다. 송파구의 납부필증은 5L에 400원이고 서초구는 미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는 전용용기에 든 음식물을 수거해 갈 때 이 납부필증을 함께 떼어 간다. 납부필증은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10개 한 묶음으로 살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이미 종량제를 시행 중인 10개 구를 제외한 15개 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 중 동작, 성북, 용산, 성동, 광진(이상 6월 시행), 은평, 관악, 중랑(이상 7월 시행) 등 8개 구 공동주택에선 단지별 종량제가 실시된다. 이들 자치구 공동주택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상관없이 가구당 1000∼1800원을 매월 관리비에 합산해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각 가구는 단지 전체의 월별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야 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달 변한다. 단지 내 가구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인데 가구의 자발적 노력이 없으면 처리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금천, 영등포, 양천, 마포, 서초 등 5개 구는 공동주택에 전자태그(RFID) 방식을 도입한다. 아파트 가구 입주민이 RFID 카드를 들고 역시 RFID가 부착된 공동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대면 쓰레기통 문이 열린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특정 가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양이 자동으로 측정돼 한국환경공단 서버로 전송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각 가구는 매달 자신이 버린 쓰레기 양만큼의 처리 비용만 내면 돼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꼽힌다. 이 방식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28%나 줄었다.

송파구는 단지별종량제와 RFID를 혼용할 예정이고 강남구는 전용봉투 방식을 선택했다.

시는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음식물쓰레기가 10∼20% 줄어들어 처리비용이 연간 138억∼277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311t, 처리비용은 138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단지별종량제는 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지 않아 시의 기대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RFID 방식이 감량 효과가 가장 크지만 대당 설치비용이 170만∼200만 원에 달해 단기간에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