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조짐 담뱃값 빨라야 12월 인상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될듯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담배 사재기 조짐까지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담뱃값 인상 시기는 언제쯤일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다.

김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정책과 물가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기국회(9∼12월) 이전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인상 폭이나 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김 의원 안대로라면 일러야 9월에 법이 통과되고, 3개월 후인 12월에야 담배 가격이 인상되는 것.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에 치러지는 4월과 10월 재·보궐 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다만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많은 국민 사이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 자체보다는 그 폭과 시기, 그리고 방법 등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