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남대 정상화추진 교수협 “의대 졸업생 134명 학위취소 하라니…”

“사학비리 감독소홀 교과부, 책임 전가” 백서 발간해 인수위 등에 보내
“설립자 보석허가 취소하고 부실 책임 물어 퇴출해야… 대학 폐쇄보다 정상화 중요”
교수 40명 13일 교과부 방문

교비 횡령과 교원 부당 임용 등 ‘백화점식 비리’ 혐의로 설립자가 구속됐던 전북 남원 서남대 교수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대학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려는 데 대해 교과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설립자 사학비리가 빚어낸 사태라는 의견을 밝힌 백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교수들은 “불안에 떠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를 위해 서남대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사학비리 설립자 퇴출돼야

서남대 정상화 추진 교수협의회는 50쪽짜리 ‘교과부 감사에 대한 서남대 백서’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설립자 이홍하 씨(74)가 사학비리로 구속되기 전 서남대 교수 192명 가운데 150여 명이 결성했다.

백서에서 교수들은 “‘서남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134명이 임상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면허를 취소하라는 것은 교과부가 그동안 학교법인 및 대학 설립 인허가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립자 이 씨가 각종 사학비리를 저질러 대학을 부실하게 만든 만큼 책임을 지고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졸업생들은 학위 취소 재심의를 청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교과부, 13개 지적사항 이행하라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설립자 이 씨가 서남대 등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을 통해 교비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씨가 횡령한 교비 330억 원 반납 등 13개 지적사항 이행을 지시했다.

교수협의회는 “교과부 13개 지적 사항 중 교비 330억 원 반환과 의사 134명 면허 취소, 일반 학과 졸업생 5명 학위 취소 등 3개 사항은 설립자 이 씨와 학교법인이 1차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교수로서 책임을 느끼지만 이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백서에 따르면 설립자 이 씨는 1977년 홍복학원을 처음 설립했다. 이 씨는 이후 28년간 대학원 1곳, 대학 5곳, 고교 2곳을 추가 설립했다. 이 씨가 설립한 광주예술대는 1992년 폐교했다. 백서는 2000년 전북 남원시민 2만 명이 서남대 비리 조사를 요구하는 등 비난이 잇따랐지만 교과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998년 교비 409억 원, 2007년 교비 3억여 원을 각각 횡령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는 설립자 이 씨가 부실 운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학 정상화 가장 중요’

서남대 정상화 추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명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을 항의 방문했다. 순천지원은 6일 서남대 설립자 이 씨가 세 번째로 교비 1004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이 씨 등 관련자 4명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씨가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평소 건강했다”며 “이 씨가 교도소 면회를 온 관계자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한 각종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석이 허가됐다”며 반발했다.

교수 40여 명은 13일 교과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교수들은 “서남대 설립 과정에서 남원시민 등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던 만큼 대학 폐쇄보다는 사학비리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